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면서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우리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약 11만 명이 (극저신용자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75%의 대출 금액이 생계비로 쓰셨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민선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일부 회수 또는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출 받으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복지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중) 25%는 회수를 완전히 했고, 약 5만 명 정도가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을 받고, 어려웠던 생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얼마 전 특정 언론에서 대출받으신 분 74%가 연체됐다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는 완전회수 상태이며,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거처가 불분명했던 차주(借主: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연체율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의 구상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고 민생이 살아나면 대출받으신 분들의 관리에 주력을 하려고 했는데, 12.3 불법계엄과 내란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민생이 아주 피폐해지고, 청년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진 민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에게 우선 한줄기 마중물을 드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1.0에서는 5년간 상환기간을 뒀으나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알선 그리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소비 진작+취약계층 금융안전망)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경기도가 앞장 서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