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이루어져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생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9월 30일 기준 심의 기한을 초과한 건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12월까지 기한 내 심의를 마치되 학생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체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