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양구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투자 활력 저해 규제 건의·해소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양구군은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보이며 2021년부터 5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2021년 장려,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 2025년 우수

 

양구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10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 범위 확대 등의 기업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과 협업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규제와 기업규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 개선 성과확산과 주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힘썼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속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등 지역투자 활력에 저해되는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이 5년 연속으로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양구군의 성장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