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약 240%) 증액되었다.

 

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장려금만 172억 원에 컨설팅·IT·운영비 10억6,800만(신규 컨설팅 7억8천만 원, 시스템 구축 7,200만 원, 기존 컨설팅 2억1,600만 원) 원 등, 한 의원은 “이 운영비 10억 6천만 원만 줄여도, 청년 일자리 매치업(5억), 북부 특화 패키지(3.5억), 공정경제 활성화(6억) 등 민생 핵심사업 3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결론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라는 방향성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2026년 예산안은 속도·우선순위·재정원칙·효과검증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 실패 위에 증액이 이뤄졌고, 성과 분석도 없으며, 민생·취약계층 사업 26개가 대가로 사라졌다”며 “2026년 예산은 확대가 아니라 재점검, 확산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노동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길”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