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24일 실시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도시주택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밝힌 ‘사회적 약자·국민 안전 중심 예산’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생활안전은 반드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15억이나 축소된 것은 예산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전국 공모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안정화 단계 진입 전 과도한 축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성 근거를 만들어 국비 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사경 예산이 올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 단속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 2~3명만 늘려도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며, 단순 증액이 아니라 운영 방식 전면 재구조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전담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매입 물량이 500호에서 600호로, 예산은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 됐다”고 지적하고 “지역 편중·공실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매입 수량만 100호 늘리는 방식은 기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공실에 대비한 적정한 계획수립과 지역 편중을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예산 편성 기조가 ‘사회적 약자와 도민 안전’이라면,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사업은 과감히 확대하고, 근거 없는 증액·반복되는 비효율 사업은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