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축산정책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대폭 감액돼, 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하면 30억 원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이다. 감액된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겉으로는 82억 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사업 구성은 모두 필요한 25개 항목으로 채워져 있어 줄일 여지가 없다. 이런 구조라면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 감액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농가의 생계, 축산시설 안전, 나아가 도내 축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도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