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를 “아픈 곳에 쓸 병원비를 다른 목적에 쓰는 것”에 비유하며 도민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중복 사업 검토를 위한 AI 시스템 도입 지연을 지적하면서 엄밀한 예산 검증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필수 예산이 결재 단계에서 누락되는 문제에 대해 도지사 및 부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을 꼬집었다.

 

또한 “지사나 부지사가 취약계층 관련 예산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결재했다면 무능, 알고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재 단계에서부터 핵심 예산 내용이 철저히 보고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원칙을 벗어나 비효율과 비상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