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 동력의 확보에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는 안정적 재원 마련의 기반이자 민생 현안과 미래 성장 핵심 사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균형발전을 국가적 생존전략이자 국정 중심과제로 내세웠고, 김제시는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과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로 연속 4회차를 맞은 김제시 국가예산 1조원 확보
김제시가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것은 정성주 김제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이며, 이후로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에 성공했다.
국가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를 미래 100년을 좌우할 김제시 핵심 비전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은 결과이며, 하나씩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8월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7개의 지역 대선공약 사업을 건의했고, 10월에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738억원)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설립과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은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11월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으며,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지평선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 지역의 핵심 사업들은 2027년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본격 진행중에 있다.
12월에는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총사업비 279억원),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총사업비 340억원), △의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총사업비 485억원), △오정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총사업비 492억원), △첨단 정밀육종 기반 구축(총사업비 20억원),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총사업비 454억원),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총사업비 262억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신규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대거 반영되며 지역 성장을 이끌 초석을 다지게 됐다.
국가예산 1조원 확보의 여정, 무한 경쟁 속 두드러진 전략적 대응
국가예산 확보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의 한정된 재원 배분 속에서 전국 지자체는 무한 경쟁의 환경에 놓여 있으며, 지역의 핵심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김제시의 국가예산 확보 체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와 맞물려 1년을 주기로 움직인다.
국가예산 확보의 첫 단추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정부정책과 궤도를 같이 하는 매력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이다.
매년 8월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주재의 일제 보고회 개최, 민간연구원 연구용역 및 전북도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논리를 보강하여 다음 연도 국비 확보의 시동을 걸게 된다.
중앙부처가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는 3월~5월에는 부처 건의 활동 등 부처 단계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화하고,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인 6월부터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또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인 9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 사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건의 및 설득 총력전을 벌인다.
이러한 총력전에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실행력이 주효하게 작용하며, 그 성과를 가른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 정치권 등과 네트워크를 꾸준히 형성해 왔고,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5년 1월에 국가예산팀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해왔다.
실제로 김제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신규사업 발굴을 시작으로,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25.5.8.), 기재부 단계 전략회의(‘25.7.14.) 등을 통해 단계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고,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 및 김희옥 부시장을 필두로 한 기획재정부 간부 공무원 일제방문 면담·건의(‘25.7.14.), 기획재정부 제2차관 면담·건의(‘25.8.1.), 김제시-더불어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 개최(‘25.9.27.), 이원택·한병도·윤준병 등 지역 국회의원 면담·건의(‘25.10.~11.) 등 쉴 새 없는 활동을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으며, 그 결과 폭넓은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출발선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섰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가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되어 예산을 다루는 첫해로, 김제시는 이에 맞는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춰가며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세종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이 부처 정책 방향과 상충되거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 담당 부서와 즉시 공유하여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앙부처 인맥 관리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부처 접촉 시 보다 용이한 접근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재정 한계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킬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돌파구로,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는 김제시와 전북도, 이원택·한병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일군 값진 성과”라며 “확보된 예산이 지역을 성장시키고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기는 체감 높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