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제3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년 넘게 운영돼 온 ‘영도구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친절한 공직문화 확산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나, 부서 업무 내용이나 구성원에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부서 순위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일부 부서는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부서 간 점수 편차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행 운영 방식이 신뢰성·공정성·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친절도 점수’ 부여 방식의 본질적 불합리성을 문제로 들며, 현행 제도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민원 응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일부 우연한 칭찬이나 항의에만 점수가 반영되는 ‘정지조건부’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평가가 실제 민원응대 실적을 대표하지 못하고, 부서 업무 특성이나 민원 발생 빈도에 따라 평가 기회 자체가 불균등해지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부서뿐만 아니라 동일 부서 내 개별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의원은 “20년 넘게 지속된 제도라면 이제는 성숙한 평가 체계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업무 성격을 반영한 부서별 가중치와 민원 처리 난이도를 고려한 평가 방식 도입을 포함해, 조직 관점의 HR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친절 마일리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고, 진정한 친절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영도구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