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참여하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 운송비 등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기피를 줄여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품목은 계절별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과 도매시장법인별 주요 취급 품목을 고려해 각 도매시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각 도매시장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 시에는 ‘출하장려금’ 및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산지 출하를 확대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반대로 경락 가격 하락 시에는 이번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통해 생산 농가의 출하 위축을 방지하여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평시 거래금액의 0.45%에서 최대 0.6%까지 확대 지급으로 도매시장 출하 물량을 확보하여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전일 또는 타 도매시장법인 대비 경락 가격(출하자 수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산지에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설 명절 기간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출하장려금’ 8천만 원과 ‘출하손실보전금’ 9천만 원 등 약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산지 출하를 유도하고 가락시장 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기존 ‘출하장려금’이나 ‘출하손실보전금’과 별도로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6개 법인이 법인별 1억~5억 원씩 총 19억 2천만 원 규모 재원을 조성했으며, 경락 가격 하락 시 생산 농가의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농가·유통주체 간 상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과 농민(출하)단체는 지난 1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출하비용 보전사업’과 함께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도 병행한다. 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지 작황과 출하 동향을 분석해 물량 확보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전자송품장 도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실시간 출하 정보 공유와 분산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가격 급등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 농산물 가격 변동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 상승이 2주간 지속된 품목은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산지 작황과 출하 동향 등을 분석해 가락시장 반입 물량을 조정하는 등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 유통정보 메뉴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심 품목의 가격정보, 출하 및 반입 물량 등을 시각화 자료로 제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송품장) 경매 시 사용되는 종이 송품장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23년 가락시장에서 처음 사용됐다. 실시간 출하 정보 공유 및 분산 출하를 가능하게 하여 농산물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매시장법인 출하비용 보전사업으로 농산물 수급을 확대하고 수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제도개선과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