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노인복지, 지역경제, 문화정책, 군산 중학교 축구부 해체 등 전북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형식적인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인 행정 실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먼저 도내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버티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를 민간에만 의존한 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시설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문제”라며, 도지사에게 현장 방문 여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책을 직접 물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북도가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간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지자체 어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하여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릉시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펼치는 화합의 장이 11일(수) 오후 2시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연동에서 열린다. (사)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회장 심재빈)가 주관하는 이번 ‘2025년 강릉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경로당 회원 및 주요 초청 인사 450여 명이 참석한다. 12개 경로당 소속 어르신들이 2시간가량 건강체조, 라인댄스, 실버댄스, 뮤지컬 등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솜씨를 뽐내며 웃음꽃을 피울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향후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발표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발표해 봄으로써 배움의 보람을 느꼈고, 숨은 끼를 밖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영 강릉시부시장은 “어르신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이번 무대를 통해서 성취감과 자긍심으로 나타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였다.”라며, “강릉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제16기 강서꿈동산 어린이기자’가 출범했다. 구는 11일(수)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어린이 기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행사는 제15기 활동 우수 어린이 기자 표창, 제16기 어린이 기자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기자단은 지역 초등학교 26개교의 4~6학년 68명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강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 소식부터 지역 축제 및 행사, 명소 소개 등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다. 아이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는 강서구 어린이 신문인 ‘강서꿈동산’에 게재된다. 아이들은 기사 취재부터 편집, 강서꿈동산 제작에 이르기까지 신문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지난 2010년 창간한 강서꿈동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춰 발행되며, 올해 여름호를 기준으로 60호를 맞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서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만 어린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진교훈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 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석갑)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질 높은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생생복지통(通)』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생복지통(通)』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과 제공기간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금곡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지난 4월 10일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관내 사회복지기관 6곳과 북구지역자활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각 기관 담당자로부터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제공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갑 금곡동장은 “앞으로도 기관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복지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북부고용지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서부산권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부산권 일자리창출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생산, 물류, 주조,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부산지역 기업 48개사(직접 25개사·간접 23개사)가 참가하여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자 6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393명이 1차 면접 또는 채용 절차에 참여했다.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취업상담원의 심층 있는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구인구직 매칭의 기회를 마련했다.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소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1:1 상담을 진행해 구직자와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고용분과도 참여해 맞춤형 일자리 안내와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여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로 ▲전문 사진작가의 증명사진 무료 촬영, ▲전문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 어르신 통합돌봄 정책 연구회’는 지난 6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태안군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정책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 신경철 의원, 간사 김영인 의원, 회원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과 태안군 문경신 기획예산담당관,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용역사인 ㈜리버티케이 은영철 사장, 책임연구원 이석배 박사 등 관계자가 참석해 용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태안군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통합돌봄 사업과 이번 연구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 돌봄 사각지대 등 태안군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경철 회장은 “이번 연구가 태안군 어르신 복지 향상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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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