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맺은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으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 협업으로 큰 예산 소요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의안자료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도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인물정보 서비스 영역을 통해 기본 프로필 뿐만 아니라 발의한 조례안, 상임위 회의록 등의 주요 의정활동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양주시가 최근 광적면에 위치한 국산양말 수출 전문기업 ‘나비야삭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나비야삭스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공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말제조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강수현 시장은 “상수도 공급 문제는 도비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제조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 규제 부담, 기술이전의 단절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시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양주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30일, 관내 통합교육 탐구수업공동체 신청 교원과 함께 은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알록달록 함께 만드는 클레이 쿠키’주제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장기적으로 찾아가는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첫걸음으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교실에서 즐거운 통합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 학생들은 달콤한 쿠키를 함께 만들며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로그램 신청 교원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경험하며 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임정모 교육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통합교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모든 학생을 위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우형찬 의원은 25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생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초·중·고등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의원은 기존 조례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 유치원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현장체험학습을 반기지만, 아이들이 어린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다”며, “이제 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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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